현대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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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본드제임스 조회 0회 작성일 2021-06-10 19:44: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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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행정고시, 행시, 공무원 시험 (박도원 행정법_기초 개념 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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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행정법 준비생을 위한 기초강의 1편 | 행정의 기초개념과 소송요건

#이윤규변호사 #행정법 #법학입문

00:00 강의의 목적
02:07 책을 순서대로 보지 않는 이유
03:12 법학입문책 보는 법
05:36 행정사건의 개념
11:30 처분과 부작위의 개념
20:45 행정의 개념
27:58 항고소송의 종류
42:34 소송요건
우찬이의틱톡 : 아기는 이해를못하겠떠여
뚜뚜두 : 재밌어요...!!
고양이뒷다리 : 변호사님 강의 잘 봤습니다. 강의 도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럼 굳이 9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1년 이내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아니면 이 1년 이내는 뭔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플러스원 : 승진시험으로 행정법 주관식을 입문하고 있는데 주관식은 처음이라 용어가 너무 어렵고 답답한 상태 인데요 강의듣다보니 먼가답답했던게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 교재를 기본 개념이론으로 학습하고 주관식 준비를 하면 괜찮을까요?
플러스원 : 법학입문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책 구매해서 혼자 읽어보고 있는데요
행정법하고 헌법이 따로 구분되어있는건 아니고 섞여있는거 맞는거죠?
저는 행정법 주관식만 필요한 입장이라 행정법 부문만 보려고하는데요 헌법지식도 없고 초보이다 보니
책을보다가 헌법이론인거 같아서 넘기다가 행정법이론 나오면 다시보고 그렇게 반복하고있습니다
예로 권한쟁의: 권한의제한 이부분은 헌법 이론인가요?

[지방직 9급] 국어3번 반나절 정답없음? 가안유지?

안녕하세요, 행정법 가르치는 유휘운 변호사 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국가직 시험 연기여부가 초유의 이슈가 되었을시 일주일 후 연기될 것을 예상했고, 실제로 일주일 후 연기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직 국어 3번 반나절 한나절 뜻 을 묻는 문제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공중파에까지 등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 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 낮 12시간 / 한나절 6시간 / 반나절 3시간
- 낮 12시간 = 한나절 12시간 / 반나절 6시간

해당 문제는 이제 단순 국어문제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의 행정처리,

그리고 향후 소송에 대한 예상이 필요한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행정부(감사원) 근무경험 및 행정소송 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분석/예측해 봅니다.

자연스레 여러분들도 의견을 나누시라는 차원에서 라이브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직국어 #반나절 #국어3번
헤헤 : 소송갈거 같은 기분
저스틴터너 : 결국엔 가안유지로 생각합니다 우제점범까진 아님
Yoo M : 재량 남용일탈은 본안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따지실거며 상대적인 답을 고르는게 어떻게 정의에 반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토스아 : 확실한건 문제 잘못냄 그냥 한자어 독음문제 냈으면 깔끔했음
Interesting : ㅋㅋㅋ 234충들 어지간하네
어차피 가안유지야 힘빼지마라 추잡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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